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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송장 근절을 위한 판매관리 페널티 부과 안내
  • 작성일 : 2025-12-30 08:36:14
  • 조회수 : 14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입니다.

허위 송장 근절을 위한 판매관리 페널티 강화안에 대해 사전 안내되었으며,

25년 12월 10일 송장 입력 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허위 송장 사용으로 인해 구매자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관련 내용 숙지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드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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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허위송장으로 페널티가 부여되었어요. 판매관리 페널티를 삭제해 주세요

A.허위송장 사용은 구매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서비스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허위 송장 입력 기준에 해당하여 정상 부여된 페널티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판매자 단위로 최근 30일간 판매관리 페널티가 10점 이상이며,

판매관리 페널티 비율(판매관리 페널티 점수의 합/결제건수의 합)이 40% 이상인 경우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판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페널티가 추가되어 제재되지 않도록 판매관리 페널티 부과 기준 확인하여 관리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이용규칙 >판매관리 페널티 바로 가기

Q. 허위 송장 입력 페널티가 부여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A. 허위송장 입력 페널티는 송장번호가 입력되었으나 택배사 집화, 인계, 배송 추적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실제 주문과 관련 없는 송장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정책은 2025년 12월 10일(수)부터 적용되었으며, 허위 송장 사용 대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허위 송장 사용 대표 사례]

· 송장 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

· 송장의 이동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실제 주문과 관련 없는 송장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허위 송장 사용은 구매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서비스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허위 송장 입력 기준에 해당하여 정상 부여된 페널티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페널티 부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고지 국내]

- 송장 입력일로부터 2영업일까지 집화, 배송중, 배송완료 값 중 한 가지 상태 값이라도 존재하지 않은 경우

송장 입력일 +2영업일의 다음 날(비영업일 포함) 부과

[출고지 해외]

- 송장 입력일로부터 15영업일까지 집화, 배송중, 배송완료 값 중 한 가지 상태 값이라도 존재하지 않은 경우

송장 입력일 +15영업일의 다음 날(비영업일 포함) 부과

실제 출고되는 당일에 송장 정보 입력이 필요하며,

배송 이동 정보인 집화, 배송중, 배송완료값 중 한 가지 상태값이라도 존재할 경우엔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송장 입력 후 며칠 내로 출고해야 하나요?

A. 실제 출고되는 '당일'에 송장 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Q. 배송 이동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퀵서비스, 방문수령, 직접전달 등 모든 배송방법이 페널티 부과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이동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배송 방법은 페널티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송처리 시 실제 구매자에게 배송된 방법으로 '퀵서비스, 방문수령, 직접전달'로 배송처리 필요하며

허위 배송방법으로 발송처리할 경우 모니터링으로 적발 시 제재될 수 있습니다.

Q. 집화, 배송중, 배송완료값이 모두 확인되어야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집화, 배송중, 배송완료값 중 한 가지 상태값이라도 존재할 경우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주문상태가 '배송중'이면 페널티 부과 안되나요? 집화, 배송중, 배송완료 값은 어떤 기준인가요?

A. 주문상태 기준으로 '집화, 배송중, 배송완료' 집계는 네이버의 배송추적 시스템을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Q. 부여된 페널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판매관리 페널티는 스마트스토어센터 내 [판매자정보 > 판매자 관리 > 판매정책 준수 현황] 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판매관리 페널티 점수는 최근 1개월간(29일 전 ~ 오늘) 부여된 판매관리 페널티 점수의 총합입니다.

판매관리 페널티가 10점 이상이고 판매관리 페널티 비율(판매관리 페널티/결제건수)이 40% 이상인 경우 주의, 경고, 이용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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