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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불가•취급 주의 상품 

 

판매 불가 상품 

현행법상 유통이 금지되거나 온라인을 통해 유통이 금지된 상품 

 

(1) 마약류 

-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 대마 

(2) 총ㆍ포ㆍ도검 

- 총·포 :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공기총, 모의 총포, 발사 장치 

- 도검 :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ㆍ검ㆍ창ㆍ비수와 15cm 미만의 잭나이프, 비출 나이프 등 

- 화약류 : 화약, 폭약, 화공품 등 

- 분사기 :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내장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페퍼 스프레이) 

- 전자충격기 : 위해를 주는 전류 방류 전자충격기 

- 석궁 : 일반형 석궁, 도르래형 석궁, 권총형 석궁 

(3) 경찰/군사용품 

- 경찰 : 경찰복, 교통근무복, 계급장, 모자 및 모자표장, 어깨 휘장, 경찰권총 허리띠, 가슴표장, 경찰 수갑, 경찰방패, 경찰용 삼단봉, 경찰차량 도색 및 표시 등 

- 군사 :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관급 장교표지, 권총집, 방탄 헬멧, 방탄복, 군용 베낭 등  

(4) 동물 분양,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금어기 채취 물고기, 해부용 동물 사체 

(5) 온라인 판매 불가 

- 주류(전통주 제외), 1% 이상의 알콜을 포함한 식품 

- 담배, 1% 이상 니코틴 함유 제품 

- 의약품(동물용 의약품 포함) : 타이레놀,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비아그라, 비판텐, 동전파스, 카베진, 호랑이연고, 아이봉, 로게인, 미녹시딜, 항히스타민제, 니조랄 등 

(6) (도수가 있는)시력 보정용 콘텍트렌즈 및 안경 

(7) 음란물 

음란한 사진, 언어, 영상, 신호를 사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모든 상품. 성인용품 판매 시 성인 카테고리에 등록하여도 사용하는 표현물이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의 제재 

(8) 환금성 상품 및 기타 증서 

- 헌혈증(혈액 포함), 양도 또는 매매가 불가한 상품권(승차권), 사이버머니, 사이버(게임) 아이템 

- 화폐 

 

취급 주의 상품 

 

현행법상 신고, 허가, 인증 또는 판매자격 요건이 필요한 상품  

또는 성인상품임에도 성인인증(19금) 설정이 되지 않은 상품 

 

(1) 무허가ㆍ무신고 의약외품 

- 생리대, 보건용 마스크, 구중청량제(가글제), 치약제 등 

(2) 무허가ㆍ무신고 의료기기 

- 체온계, 혈압계, 혈당측정기, 임신ㆍ배란 테스트기, 레이저 제모기기 등 

(3) 무허가ㆍ무신고(인정)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화장품 

(4) KC미인증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 평가가 필요한 방송통신기자재 

-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수기, 가스용품, 고압가스, 소방용품, 자동차 부품 

(5) 신고ㆍ확인ㆍ승인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방향제, 향초, 디퓨저, 접착제, 살균제, 기피제 등 

(6) 유해화학물질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포름알데히드, 페닐벤젠, 아세트알데히드 등) 

(7) 미성년자 판매 불가 품목 

-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물건 : 전통주를 포함한 주류, 담배 및 전자담배, 담배 형태의 흡입제(흡연욕구 저하제 포함), 환각물질(부탄가스, 라이터(가스 포함), 아산화질소(2.5L 미만의 소용량 카트리지, 해피벌룬), 성인용품, 레이저빔, 19세 이상 도서 및 음반ㆍ영상ㆍ게임물 

 

 

 

허위 과대 과장 광고 

현행법에 따라 허위∙과대(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상품 

 

(1) 식품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의 금지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의 금지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의 금지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금지 

(2) 화장품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의 금지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의 금지 

-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의 금지 

(3) 의약외품 

-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의 금지 

-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 사용 금지 

-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한 광고 금지 

-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의 금지 

(4) 의료기기  

-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의 금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의 금지 

-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광고 금지 

-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의 금지 

-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의 금지 

(5)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 사람ㆍ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광고의 금지 

-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켜야 함 

- 제품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임에도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금지 

(6) 기타 공산품  

- 일반 공산품에 의학적 효능을 표현하거나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   

-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획득 사실이 없음에도 획득한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는 표시·광고의 금지 

-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의 금지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 

- 환경표지 등의 인증을 받지 않고, 환경표지 마크 및 ‘친환경’ 표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인증 제품인 것처럼 광고 금지 

- 어린이제품으로 인증 받지 않은 제품에 만 13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어린이가 사용∙오용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또는 의심되는 상품 

 

(1) 상표권 

- 제3자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디자인권 / 상품형태 

- 등록된 제3자의 디자인이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3자의 상품형태를 함부로 모방한 경우 

(3) 저작권 

- 제3자 저작물(캐릭터, 음반, 그림, 사진, 프로그램 등 포함)의 불법 복제물이나 모방제품, 이를 함부로 이용한 제품을 제작, 판매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제3자의 저작물을 인용하여 판매 화면에 게재하는 경우  

(4) 부정경쟁행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경우  

 

 

 

준수사항  

 

위조 상품 

지식재산권 권리자를 통해 위조상품(상표권 침해)으로 신고된 상품 

또는 가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직거래 유도 

현금 등의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예) 판매자가 고객에게 연락하여 쿠팡 주문을 취소하고 본인과 직접 거래할 것을 제안하거나 쿠팡 컨텐츠 내에 구매 전 셀러에게 연락을 하여 직접 거래하자는 의미를 담은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 유출 

구매자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예) 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하는 행위 등 

 

쿠팡 상품 등록 정책 위반 상품 

(1) 카테고리 오등록 

판매 상품과 관련이 없는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는 행위 

(2) 스팸성 키워드 사용 

상품과 관련이 없는 유명상표나 상호, 인기어 등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중복하여 사용하는 행위 

(3) 상품 중복 등록 

상품 노출을 위하여, 동일한 판매조건의 상품을 중복으로 등록하는 행위 

(4) 부정 태그 사용 

상품 등록 시, 임의로 링크나 팝업 등을 삽입하는 행위 

(5) 상품 허위 등록 

실질적인 상품 판매의 의사없이 물품을 등록하는 행위  

 예) 상품의 상세 설명 등 상품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 또는 허황된 상품명이나 가격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등 

(6)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는 판매 행위 

소비자에게 오인 또는 혼돈을 줄 수 있는 판매 행위  

 예) 상품 등록 시 쿠팡 또는 쿠팡의 서비스를 언급하여 판매자 또는 해당 상품이 회사와 연관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등 

(7)상품 판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벤트를 등록하는 행위 

쿠팡에서의 상품 판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벤트를 쿠팡에 등록하거나 노출하여서는 안됨 

(8) 대표 이미지 및 상품 페이지에 타사를 비방하는 문구 포함 

(9) 대표 이미지에 '판매중지', '품절' 등의 문구를 포함하거나 이미지가 없는 경우 

 

쿠팡 정책에 의해 제한된 상품 

(1) 배송이 불가한 무형의 상품  

실물이 없어 배송이 불가한 컨텐츠 등의 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안됨  

 예) 동영상 강의, 용역서비스 등 

(2) 사회적 이슈 상품 

- 만능키, 몰카, 어뷰징 프로그램, 사행성 상품 등 부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상품 

- 이용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품 

(3) 실제 '화폐'를 판매하는 경우  

- 화폐, 「형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유사화폐는 판매 불가. (기념화폐, 장식용 등 가짜 화폐임이 확실한 상품은 판매 가능). 

(4) 렌탈 상품  

- 가전제품, 어린이 제품 등을 대여하는 방법의 상품 

(5) 통신 개통/가입 상품 

- 핸드폰 보조금, 인터넷 가입 상품 등 의무 조건으로 인한 가격 조정 상품 

(6) 중고자동차, 건설기계 등 

 

쿠팡 정책에 의해 제한된 행위  

(1) 부정거래 

-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나, 허위 거래 등의 부정거래  

 예) 판매자가 자기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등 

(2 ) 미입금 취소 

- 셀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구입한 후 취소하는 행위  

예) 경쟁사 판매 방해 등 

(3) 상품평 유도 

- 금품 또는 선물 등의 대가를 지불하고 리뷰를 작성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 

 

쿠팡 판매 시스템 위반 행위 

(1) 상품을 반복적으로 오매칭 하는 행위 

- 오토매칭 기능을 이용하여 셀러가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품과 다른 상품에 매칭하는 행위 

(2) 로켓배송 납품 업체가 같은 상품을 마켓플레이스로 등록하여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