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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시 주의해야 할 화학제품 안전법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 화학제품안전법 안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9년 시행되었습니다.

○ 아래 주요 품목을 포함한 43개 품목은 생활화학제품으로서 신고 또는 승인을 받고 제조·수입·유통·판매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세정제, 세탁세제, 광택코팅제, 방향제(인센스스틱 포함),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용 잉크·토너, 문신용 염료, 초 등

- 승인대상: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등

□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 및 유통·판매자의 법적 의무사항

○ 온라인에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또는 환경부장관 승인 후 제품을 제조·수입해야 함

- 법령 및 고시 등으로 금지된 문구를 표시·광고에 사용하면 안됨

※ 금지 문구: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및 이와 유사한 표현(2023.7.29. 시행예정인 환경부고시 제2022-142호 참고)

- 필수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표시해야 함

※ 필수 문구: 품목 및 제품명, 효과효능, 사용상 주의사항, 신고 또는 승인번호 등

-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경우,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

- 위반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안 됨

□ 문의 및 정보 확인

○ 초록누리 사이트(https://ecolife.me.go.kr/)에서 위반제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를, 화학제품안전법과 관련된 신고·승인과 공지사항 등은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re.kr/)을 참고하십시오.

○ 콜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생활화학제품 관련 문의는 고객지원센터(1800-0490)를, 살생물제 관련 문의는 국립환경과학원(1800-4840, 1800-125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의 모든 것’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pxEQg4GBE1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