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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래] [공지] 해양수산부, 불법어구 온라인 판매 금지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3-11-03 11:47:46
- 조회수 : 210
안녕하세요.
인터파크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어구와 수산용 동물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인터파크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어구와 수산용 동물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입점업체 분들께서는 불법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단속 기간
2023. 11. 01 ~ 12. 30 (약 2달간)
■ 단속 품목
불법 어구와 수산용 동물의약품
■ 관련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이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2ㅔ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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