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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위반 제품 판매 금지 안내
  • 작성일 : 2025-09-23 14:07:07
  • 조회수 : 49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최근 도서• 간행물 상품에 대한 도서정가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하기와 같이 도서정가제 위반 제품 판매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 도서정가제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간행물 판매 시 정가의 10%를 초과하는 할인 및 가격할인과 경제적 이익 제공(사은품, 증정품 제공 포함)의 합이 정가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 단순 파본도서, 리퍼도서, 반품도서는 출판문화산업진행법 제2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정하는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경우, 정부기관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행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시행하며 상품의 판매중단 및 반복 적발 시 계정정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도서정가제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전에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063-219-2799)*로 문의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판매자님의 성공이 쿠팡의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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