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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위반 상품 판매 금지 모니터링 강화 안내
  • 작성일 : 2026-08-26 16:30:07
  • 조회수 : 27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도서·간행물 상품에 대한 도서정가제 준수를 위해 하기와 같이 도서정가제 위반 상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판매중인 상품이 재정가 도서로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판매시점에는 재정가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판매중인 상품이 재정가 대상인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도서정가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 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서정가제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간행물 판매 시 정가의 10%를 초과하는 할인 및 가격할인과 경제적 이익 제공(사은품, 증정품 제공 포함)의 합이 정가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단순 파본도서, 리퍼도서, 반품도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정하는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가 도서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가격이 새로운 ‘정가’ 기준이 되므로 해당 (재)정가를 기준으로 도서정가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각 도서는 ISBN기준으로 정가, 재정가 기준이 상이합니다. 판매하는 도서의 판매가를 설정하실 때 아래 두 사이트 기준으로 정가, 재정가를 확인하시어 올바른 판매가를 설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정가 조회 사이트: 국립중앙도서관 
    > 검색창란에 도서명, ISBN등 정보검색  
    https://www.nl.go.kr/seoji/
     
  2. 재정가 조회 사이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재정가 공표 시스템 https://bnk.kpipa.or.kr/home/v3/addition/adiNetprcPublicList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경우, 정부기관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쿠팡에서는 도서정가제 위반 상품의 판매중단 및 반복 적발 시 계정정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판매자님의 성공이 쿠팡의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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